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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가 뭐길래... 수의계약 '꼼수' 악용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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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84.91.152) | 작성일 | 2024-04-16 16:24 | 조회수 | 9 |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일반화된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이 수의계약을 빠르게 체결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조합이 미리 내정한 건설사 외에 다른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사전담합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현장에서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는 조건까지 내걸면서
경쟁건설사들의 입찰 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등 알짜사업지에서조차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찰 및 수의계약을 하는 현장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입찰확약서란 입찰 마감 전에 건설사의 입찰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입찰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설사는 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건설사로부터 입찰마감 이전에 입찰 여부를 확정짓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 주요 사업지 조합들은 입찰참여 조건으로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찰참여확약서 제출기한은 입찰공고에 직접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조합이 제출한 기한 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입찰이 유찰돼야 한다.
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이 최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3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자동 유찰시키고 있다.
조사해본 결과 입찰참여확약서는 대략 현장설명회 이후 1주에서 2주 사이의 기한내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때문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 현장설명회부터 입찰마감까지 최소 45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찰참여확약서는 미리 사전에 내정된 건설사와 고의 유찰 및 빠른 수의계약 유도를 위한 또 하나의 편법입찰 방법이다”고 말했다.
재현되고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재건축사업까지 현설에 수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요구면서 조합과 특정 건설사간 짜고 치기 수주행태라는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인 현설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 내용은 사업시행자 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들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입찰에 의지를 가진 건설사를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며
입찰마감보다 훨씬 빠르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 현설보증금은 논란이 되고 개정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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