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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방위 규제완화에 침체 바닥 다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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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84.91.152) | 작성일 | 2023-06-15 09:36 | 조회수 | 20 |
<기사내용>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다가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제·대출·정비사업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동원되자, 국제 기준금리 한파 충격이 국내에서는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좌담회에는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확보 문제로 급매 위주의 거래상황이 이어지겠다. 다만, 대출규제 손질이 이뤄진다면 매매시장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매매시장 하락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하락세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임대차시장 하락 등의 추가 변수로 인해 하락이 지속되거나 약보합 현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매입·보유 부담증가, 미분양 아파트 증가, 입주물량 증가,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하반기까지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겠다. 온기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매매시장도 분양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며, 연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들이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시장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월세시장이 그 수요를 흡수하며 상승곡선을 그려낼 수 있다. 지역별 수요·공급에 따라 차별적인 현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피해 사례들이 여전히 속출하는 만큼 시장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시장불안과 전세대출 부담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관심을 이끌 것이며,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따른 긍정적 이슈가 하반기 정비시장을 이끄는 동력원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자문방식)·대상지 수시모집 등이 도입되는 등 정책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이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탄력은 하반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고 있다. 공사비 상승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입지 장점이 크기 때문에 분양전망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게다가 원자재가격 상승이 누적됨에 따라 향후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청약을 중심으로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따져 거주요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력이 모자라다면 신축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청약을 살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금리인상은 곧 주택담보대출과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환경은 좋지 않다.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 하락 우려가 적은 지역의 급매 매수를 추천한다. 주택자금 마련의 범위와 한도 등을 시장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미분양 리스크의 경우 미분양 주택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경우 시의적절한 적용이 힘들어지고 정책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정책의 온풍을 주택시장이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DSR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책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총동원된 만큼,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안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때문이다. 정부가 사전청약 등을 활용해 수요쏠림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시장에 대한 역전세 문제도 한시적으로나마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및 DSR 규제완화를 고려해봄직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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