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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표준공사계약서 어떤 내용 담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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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84.91.152) | 작성일 | 2024-02-19 09:23 | 조회수 | 12 |
<기사내용>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 23일, 공사계약을 할 때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자가 활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이 담겼다.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상황이 깊어지면서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여러 현장들에 협의 결렬, 공사 현장 스톱 등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으로 우선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체결 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적절한 추가 자재인지 등을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게 했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총공사비를 세부적인 비목군(費目群: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잘게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보다 현실적인 물가상승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 없는 관리비 등이 속한 간접공사비 및 이윤 부문의 증액까지 지수를 적용해 추가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나오고 있다. 건설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및 탄탄한 공사비 데이터를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공사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 금융시장 변동 여부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함께 금융비용 변경 부분도 협상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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